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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27

2023년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

※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※

1. 기본 개요
○ (근거)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5항

○ (내용) 긴급복지 신고의무자*가 소속된 기관‧시설 등의 장(이하 ‘기관·시설장’)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

*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

2. 교육내용 및 방법

○ (교육 이수기간) 2023. 2. 7.부터 2023. 12. 31.까지 1시간 이상

○ (교육내용)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

*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

○ (교육방법)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

*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

- (집합교육)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·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

․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(정보/연구·조사·발간자료)

․’23. 2월 배포(게재) 완료

- (사이버교육) 보건복지부에서 위탁·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또는 각 기관·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 탑재해 2023.12.31.까지 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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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교육시행 결과 제출

○ (교육점검 대상 기관)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

*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: 본 안내문 [참고2] 참고

○(교육실적 인정기준) 2023. 2. 7. ~ 2023. 12. 31.까지1시간이상교육시행

○ (제출기한) 2024년 1월 1일 ~ 3월 30일

○(제출내용) 2023년 실시한 교육실적

* (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) [서식1] 결과보고서 및 교육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

(교육방식별 세부 증빙자료: 본 안내문 [서식1] 참고)

(각 취합 기관) 소관 기관·시설 등의 교육 결과 취합하여 [서식2] 엑셀파일 제출

○ (제출방법) 기관‧시설장이 제출한 교육결과 [서식1]을 지자체 및 관계

중앙행정기관에서 취합해 [서식2] 작성,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(기초생활보장과) 요청* 시 제출 협조

* 결과 제출 협조 요청 공문 시행 예정(‘24년 3월경)

[긴급지원 신고의무 대상자]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
2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ㆍ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, 직원, 산학겸임교사, 강사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
4. 「국가공무원법」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
5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

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
6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

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

7.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8. 「청소년 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

체의 장과 그 종사자

9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10. 「평생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11.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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